박대출 의원, '포털 랭킹뉴스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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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랭킹뉴스가 과열보도 경쟁 유발”
“댓글공작, 여론조작 창구로 변질”
위반시 과태료 2천만원
  • 등록 2018-05-01 오전 8:40:08

    수정 2018-05-01 오전 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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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드루킹’사건 이후 포털 규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포털의 랭킹뉴스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랭킹뉴스가 폐지된다.

주요내용은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대출(자유한국당)의원
박대출 의원은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랭킹뉴스에 근본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과도한 기사 경쟁을 막고, 각종 여론과 댓글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면서 “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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