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확대돼야 할 검색어제외 자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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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등록 2018-07-15 오전 10:34:47

    수정 2018-07-15 오후 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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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3시간여 앞두고 내용 부실을 이유로 전격 취소한 조치는 유례없는 중대사건(?)이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10여개 부처가 5개월여 동안 준비했다는 회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쉽게 취소할 사항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을 과연 해낼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의구심마저 든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늘상 정부가 주도해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성과주의적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규제개혁은 반 시장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규제개혁이 권한의 포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 된다. 산업이나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율규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그러나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논란은 자율규제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각의 이해집단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케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인데, 검색어 조작 논란에 휘말린 네이버가 2012년부터 자발적으로 이 단체에 검증을 의뢰해 매년 검증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KISO가 발간한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수많은 검색어를 제외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기준을 놓고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대기업 총수 일가 연관검색어 삭제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더 철저히 KISO 정책규정을 지켜 처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유명인(공인)과 일반인들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네이버인물정보제공여부’로만 구분 짓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규제기관의 강요가 아닌 업체의 자율적인 검증평가 태도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율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네이버 한 곳으로 머물지 말고 다음이나 네이트 등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관심이 쏠리는 동안, 정작 우리가 놓치는 문제가 하나 있다.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다. 우리 국민들의 유튜브의 이용시간은 네이버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고, 심지어 국민앱인 카카오톡보다도 많이 이용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등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용량이 많다.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에서부터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서부터 명예훼손의 정도를 훨씬 넘은 내용들이 범람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튜브가 저작권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자체 검색을 통해 삭제할 뿐 나머지 내용들에는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런 불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자율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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