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늘상 정부가 주도해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성과주의적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규제개혁은 반 시장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규제개혁이 권한의 포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 된다. 산업이나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율규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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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인데, 검색어 조작 논란에 휘말린 네이버가 2012년부터 자발적으로 이 단체에 검증을 의뢰해 매년 검증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대기업 총수 일가 연관검색어 삭제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더 철저히 KISO 정책규정을 지켜 처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유명인(공인)과 일반인들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네이버인물정보제공여부’로만 구분 짓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규제기관의 강요가 아닌 업체의 자율적인 검증평가 태도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율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네이버 한 곳으로 머물지 말고 다음이나 네이트 등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 등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용량이 많다.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에서부터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서부터 명예훼손의 정도를 훨씬 넘은 내용들이 범람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유튜브가 저작권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자체 검색을 통해 삭제할 뿐 나머지 내용들에는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런 불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자율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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