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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등본 뿐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 막상 보다보면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로 보이게 될 뿐이다.
그 중에서 등기부등본 등은 더 살피기가 쉽지 않다. 만약 등기부등본 상 ‘가(假)등기’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가등기라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놓는 등기다. 부동산을 사기로 했으나 사정상 곧바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미룬 매매예약자나, 기한 내 돈을 못 갚으면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자기 권리를 위해 해놓는 것이다. 가등기를 한 시점의 순위를 지키는 것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소유권 이전)를 하면 가등기 이후 등기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가등기가 돼 있는 물건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사는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경우 소유권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 전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 소송의 기간과 그 사이 만지지도 못할 돈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가등기된 부동산은 절대, 결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가등기가 말소 된 후에 거래를 해야 안전하다.
계약 성립이 되면 잔금 지급과 함께 등기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자. 만일 매도인이 돈을 받고 인감이나 등기필증 등 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든다.
잔금 지급이 되고 등기서류까지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필요하다.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세금과 함께 공인중개사 등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 세금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홀로 하기가 어렵기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심적 고통과 시간적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래를 앞두고 있는 그대들이여.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은 지양하고, 문제가 발생 시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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