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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측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일자리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피해지원’과 ‘취업기회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언했다.
청년들과 여성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라며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라며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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