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복지 눈먼 돈 없앤다…사회도 바꾸고 투자수익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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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 SIB]`투자+사회복지` 하이브리드
경기도 해봄프로젝트 이후 2·3호 프로젝트까지 추진중
서울시도 1호 진행중, 2호 청소년 취업사업도 추진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목표달성 평가후 초과수익 제공
사업 제한적, 수익률 높지 않아…민간참여 활성화 필요
  • 등록 2019-03-20 오전 6:10:00

    수정 2019-03-20 오전 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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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연구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대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으로 기록된 `해봄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도(道)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해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었다.

경기·서울, 국내 첫 SIB 진행중…눈먼 돈 없애는 똑똑한 사회복지

흔한 사회복지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사업을 발주한 곳이 경기도이고 사업 수혜자들이 경기도민인데도 초기 사업 자금이 경기도가 아닌 민간에서 나왔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대신 사업기간 2년이 지난 뒤 1년간 평가해 당초 사업목표가 달성됐을 경우 경기도가 초기에 돈을 댄 민간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설령 목표 달성이 안돼도 투자원금은 보장되는 형태다.

이 프로젝트 운영기관은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사회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솜이재단, 이지무브 등으로부터 15억원을 조달했고 부족한 자금은 크라우드펀딩으로 개인들에게서 7000만원을 모았다. 이를 종잣돈으로 삼아 사회적 협동조합인 내일로, 협력기관인 희망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기초수급자들에게 재무와 취업상담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다.

일단 지난 2월로 사업기간 2년이 끝났고 현재 평가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2년간의 사업 평가를 진행 중이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될 평가에서 최소성과기준(BEP·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과 탈수급으로 인해 절감되는 기초생활급여액이 같아지는 지점)인 탈수급률 12%를 달성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한 지 3년만에 원금은 물론 탈수급률에 따라 최소 1.5%, 최대 6.3%에 이르는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 만약 개인이 1구좌로 50만원을 투자했다면 최소 51만5000원, 최대 56만3000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익금은 1만5000~6만3000원이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SIB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경계성지능 아동 100여명의 지능과 사회성을 높이는 일이다. 경계성지능은 웩슬러 지능지수가 71~84로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데 지능지수가 아예 70 이하이면 지적장애아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지만 경계성지능 아동들은 방치돼 나중에 지적장애로 악화되거나 성인이 돼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SIB로 이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게 사업 목표다. 대상아동 중 33% 이상이 목표한 성적으로 개선되면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42% 이상을 개선시키면 원금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수익률로는 연 8% 정도이고 3년 누적으로 최대 26% 정도다. 다만 이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처럼 SIB는 종전 사회복지정책과는 달리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먼저 수행한 뒤 약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해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 등이 사후에 예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준다.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기업들이 기부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은 흔한 말로 눈먼 돈이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책정되거나 돈이 들어오고 나면 무조건 써야 하는데다 사업 성과조차 깐깐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 이런 점에서 SIB는 눈먼 돈을 없애는 스마트한 사회복지정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프로젝트로 지난해말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100건 이상의 사업이 진행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가 1호 SIB 사업을 이미 끝낸 뒤 사업 평가를 진행 중이고 서울시 1호 사업은 올해말 종료된다. 올해에는 경기도가 2호와 3호 프로젝트를 런칭할 계획이며 서울시도 2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외 몇몇 지자체들도 출산장려, 교도소 재소자의 사회 복귀 등 몇몇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에서의 이같은 행보에 자극을 받아 2017년부터 일본도 우리를 본따 SIB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중국과 싱가포르 등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제한적이고 수익률도 낮은 편…민간참여 활성화가 관건

그러나 SIB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발굴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고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세계 첫 SIB사업이었던 영국 피터버러시의 재소자 재범률 낮추기 프로젝트 이후 재소자와 관련된 SIB 프로젝트가 주를 이뤘고 이후 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및 문제가정 아동, 노숙자, 미혼모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또 해외에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장될 경우 최대 연평균 10%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원금 보장형일 경우에도 5~6% 이상이 보장되는 SIB 프로젝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검증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다보니 국내 민간 투자자 참여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 기업 입장에선 기부와 투자가 혼재돼 있는 개념에 부담스러워 하고 회계처리나 운용도 수월치 않다. 실제 해봄프로젝트도 민간자본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해 개인들의 쌈짓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SIB는 이름으로는 채권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이 아닌 계약일 뿐이라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고 만기 이전에 유동화되지도 않아 자금이 묶이고 투자리스크가 커진다는 약점도 있다”며 “더구나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사업 성과를 계량화하고 측정해 성과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운용이 복잡하고 계산도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 확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에서 SIB 활성화를 지자체에 확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 윤희정 지역경제과 사무관은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금은 지자체들이 주로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만 독려해서는 민간 투자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SIB를 총괄하고 있는 정경임 미래전략실 인구정책팀장도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SIB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될 수 있다면 SIB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곽 대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많더 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SIB와 같은 사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세운 공익재단이 투자가능자산(investable asset)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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