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文대통령 보고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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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달 말까지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및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미를 앞둔 대통령 일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201개를 100여 개 국정 과제로 압축하고, 국정 과제 이행 일정 등을 반영한 임기 5년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이달 30일까지 국정 과제 선정 및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이미 모든 작업도 완료했다. 그러나 대통령 보고 시기를 다음달로 넘기기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달 28일~다음달 2일)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인해 국정 과제 보고를 받을 겨를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정기획위는 해당 대통령령 시행일(지난달 16일)부터 50일 동안 운영하게 돼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초일 산입(初日算入·첫 날을 일수 계산에 포함함) 규정을 적용한 위원회 존속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규정상 존속 기한이 끝나도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대 20일까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공공 일자리 로드맵·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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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정기획위의 발표 일정 지연으로 인해 주요 정책 시계가 조금씩 늦춰지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의 공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핵심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와야 공공 일자리 로드맵도 발표할 수 있다”면서 “아직 5개년 계획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확충 및 민간 위탁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 개의 공공 전환 방안을 담은 주요 공약 이행 계획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국정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상 기재부는 그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매년 6월 말 발표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에 따라 성장률 전망과 함께 임기 5년간 경제 정책을 집대성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정기획위만 바라보는 처지다.
다만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나 예산안, 가계부채 대책 등 그 외 정책 일정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상(제33조)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 개시(내년 1월 1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다. 준비 기간도 넉넉한 편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입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입법 예고에만 최소 20일이 필요하므로 세법 개정안은 본예산안보다 20일 이상 먼저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와 증세 방안 등 세부 정책 협의를 이미 마쳤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 예정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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