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0달러 수출하면 447달러는 해외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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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美·中·獨·日의 두 배 높아
"박리다매·가공무역형 수출 구조 개선해야"
  • 등록 2014-11-16 오전 11:00:00

    수정 2014-11-16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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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우리나라가 516억달러를 수출해 월 단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위기의 전조증상에 가깝단 분석이 제기됐다. 박리다매,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000달러를 수출하면 447달러 가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53달러만 국내에 남게 된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4개국 평균치 23.1%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총 수출액에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 지급한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중국(6.6%), 유럽연합(4.4%), 일본(4.4%) 등에 중간재 의존도가 높았다.

199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아졌으나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8.7%에서 2011년 44.7%로 6.0%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1%포인트, 독일은 0.8%포인트 상승했다. 오히려 중국은 3.3%포인트가 줄었다.

주원 현대연 수석연구위원은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하지 못하고 중진국 발전 단계인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면서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가공하는 형태의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재·부품 등 허리산업이 취약해 중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요 중간재 비중은 12.7%로 중국(8.0%), 독일(11.1%), 일본(2.3%), 미국(2.5%)보다 높다. 기술경쟁력도 약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은 2012년 9.8%로 일본(12.5%)에도 못 미친다. 기술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술수입 대비 기술수출은 0.41배(2011년 기준)로 여전히 적자 신세다. 자원부족으로 원유 등 원자재 일체를 해외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 잔존률이 낮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약화돼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가격 경쟁력 제고, 신산업 등을 주도해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의 국산화, R&D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노력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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