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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3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이후 12월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서울시 및 강원도 교육감)와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였으며, 특정 후보·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어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 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4~11월간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 27일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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