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광범위한 특수관계인 규정, 4촌 이내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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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6촌·인척 4촌’ 특수관계인 규정, 현실과 크게 달라
외국 특수관계인 규정은 대부분 ‘3촌·배우자·직계존비속’
“사회 인식 변화 부합하도록 범위 축소·예외 인정해야”
  • 등록 2019-11-06 오전 6:00:00

    수정 2019-11-06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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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경제 관련 법령 내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인척 4촌’ 규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가족화 등이 진행 중인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관련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 중인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족이라는 용어를 소위 ‘같은 피’를 나눠 가진 가족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때 6촌이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범위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을 설정해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ㆍ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규정이 최근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규정의 영향을 받는 경제 관련 법령 취지를 생각하면 그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자나 생활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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