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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리자우후이(李朝暉) 옌타이시 부시장은 한중 산업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옌타이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양호한 운송조건 등으로 한중 우호관계를 이끌어갈 교두보”라며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과 한국 기업들 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中, 미중 무역전쟁 속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는 가장 큰 장점인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앞세워 한국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우용신 옌타이시 상무위원은 “옌타이는 태평양경제권과 동북아경제권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전략의 중심지역이면서 중국 10대 항구중 한 곳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주 한국으로 가는 항공기가 120편 운행되고 있고, 평택항 인천항 등 10개 항과 통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옌타이시는 한중산업단지는 입주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공업 용지를 임대해주고 공장 증축 시 지원금을 준다. 또한 연간 외국인 투자금이 5000만달러 이상인 신규 건설 프로젝트와 3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최대 1억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등록 3년 이내 기업이 500만위안 이상 옌타이시 재정 수입에 기여할 경우 세금을 20~50%까지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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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옌타이시 관계자는 “한중 산업단지가 생긴 후 올해 새로 유치한 한국 기업이 약 80개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현재 LG디스플레이(034220), 현대자동차(005380), 포스코(00549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 약 1000개의 한국 기업이 옌타이에 진출해 있으며 그 중 한중 산업단지에만 300여 개(올해 유치 기업 제외)가 입주했다. 한중 산업단지는 80.4㎦에 달하며 2곳의 중심구역과 2곳의 확장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옌타이 한중 산업단지 바로 옆에는 29.99㎦규모의 자유무역시험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중국 국무원이 새롭게 지정한 자유무역시험구 6곳(산둥·장쑤·광시·허베이·윈난·헤이룽장) 중 한 곳이다.
각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각기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 중 옌타시는 칭다오·지난 등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와 함께 한·중·일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맡았다.
짜오쥔펑 옌타이 개발구 정무서비스센터 주임은 “옌타이시는 한국과 일본에 서비스센터 사무처를 설립해 기업들이 직접 옌타이로 오지 않더라도 자국에서 중국 진출을 위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최소 5일안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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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를 비롯한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지원정책을 통해 외국 투자를 끌어들였다. 국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12개 자유무역구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700억위안(약 11조8000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전체 투자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대조된다. 국내 7개(인천·동해안권·충북·대구경북·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투자 유치 실적은 2012년 25억6000만달러(전체의 15.7%)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7년 21억9000만달러(9.5%), 지난해 16억6000만달러(6.3%)로 매년 줄어들었다. 특히 올 1~9월 유치실적은 2억4000만달러로 전체 외국 투자의 1.8%에 그쳤다.
우리 정부는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하고, 새만금·군산 등 별도 경제자유구역 운영 중이나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관세 5년 100% 면제 등 조세 감면과 투자금액 30~40% 규모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5000여 세계 경제자유특구와의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리는 오히려 있는 혜택도 줄이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올 1월 폐지된 경제자유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5~7년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7년 이 제도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한다며 유해조세제도로 규정하고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하자 정부가 이를 없앤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기술 투자나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30~40% 역시 예산 총액이 500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해서도 투자매력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중앙정부 주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고 정책적인 지원이 쉬운 반면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이 각 시·도 단위로 만들어지다보니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내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국 기업 우선정책 탓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나홀로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옌타이를 비롯한 한중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활기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뿐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 정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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