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 중 스스로 과음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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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화장실 가다 비상구 난간으로 떨어져 골반골절 부상
“자발적으로 과음한 회식…업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15-12-08 오전 7:22:01

    수정 2015-12-08 오전 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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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회식 때 아무도 술을 강권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과음을 하다가 다쳤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30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치고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갔다. 1차 회식 때 만취한 김씨는 노래방 비상구를 화장실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회식 중 일어난 사고이니 요양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은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팀장 부임 후 첫 회식이라 대부분 팀원이 참석했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식에 참석한 팀장은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권한 사실이 없다”며 “회식이 회사가 만든 자리라고 해도 김씨에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다 사고가 났기에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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