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도봉구 등 동행사업 시범사업지 6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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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주택 넘어 골목길, 마을단위 정비로 확대
  • 등록 2020-08-09 오전 11:00:00

    수정 2020-08-09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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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사업이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6곳은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해 주거환경개선 효과엔 일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부터는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한단 구상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5개 사업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경관관리 연계형은 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하는 유형이다. 에너지관리 연계형은 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고, 공공기여형은 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한다. 거점시설 연계형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를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활동 연계형은 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추진은 먼저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후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이전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 참여 지원 순으로 이뤄진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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