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민들 세금낼 능력 있어야 복지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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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복지, 담세력과 복지수요 비춰보면 균형점"
내년 예산,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
  • 등록 2011-09-27 오전 8:38:34

    수정 2011-09-27 오전 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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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 등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담세력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력 능력으로 세금 등 재정이 보증되지 않으면 복지도 늘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복지 논쟁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비춰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균형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무턱대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이라는 구절을 인용, "세금을 아껴서 국민 복리에 사용하는 것이 곧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밝혔다.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또 "2013년 관리재정수지 흑자달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한다"며 "이는 차기 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0.4%포인트 낮게 편성했고, 201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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