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력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력 능력으로 세금 등 재정이 보증되지 않으면 복지도 늘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복지 논쟁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이라는 구절을 인용, "세금을 아껴서 국민 복리에 사용하는 것이 곧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3년 관리재정수지 흑자달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야 한다"며 "이는 차기 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0.4%포인트 낮게 편성했고, 201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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