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부담 53조원 줄인 美 비결은…"규제감축 목표 미달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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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축 목표 미달 시 제재·실적공표가 성공 비결
최근 3년간 신설규제 1개당 기존 규제 7.6개 폐지
"구체적 목표 할당, 철저한 관리가 성과창출 요인"
  • 등록 2020-09-10 오전 6:00:00

    수정 2020-09-10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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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 규제혁신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수와 규제 비용 측면 모두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미국의 규제감축 성공 요인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입한 ‘규제감축제도’로 총 446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비용은 기존 규제 폐지로 상쇄하도록 하는 ‘투 포 원 룰’(2-for-1 Rule)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 비용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제도(Regulatory Cap)를 도입했다.

규제감축제도 도입 후 3년(2017~2019)간 결과를 보면,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는 평균 7.6개가 폐지됐다. 신설 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이전 10년(2007~2016년) 연평균 3649개 대비 12.2% 감소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매년 2만5000여 개에 가까운 규제를 폐지한 셈이다. 총 규제비용은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달러 증가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49억달러 감소로 반전됐다.

전경련은 미국이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 수와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신설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규제 신설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폐지 계획, 규제 주요 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 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MB)내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규제실은 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한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개별 규제 신설·폐지 계획을 모아 UA(Unified Agenda 통합어젠다)를 발간해 공개한다. 최신판 UA에 실리지 않은 규제는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 회계연도 말에 각 부처는 규제 수와 비용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정보규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된 연간 규제 비용이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규제를 신설할 수 없는 벌칙이 주어진다. 정보규제실은 부처별 이행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시 규제 신설 불허, 부처별 실적공개 및 미달 시 달성계획 제출 등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수단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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