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성산업(128820)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성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차액인 2억1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은 2007년 4월 울산 삼성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900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저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이 낮은 63억8900만원에 최종 대금을 결정했다.
대성산업은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범위 이내면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땐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한 차액지급 명령 사례들중 차액 규모가 가장 크다"며 "향후에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