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면세담배 30만갑 시중에 판 매점 주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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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세담배는 현행법상 담배 아냐"
  • 등록 2017-04-24 오전 6:00:00

    수정 2017-04-24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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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내국인에게 팔아온 도매업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이 미비한 탓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미군부대 면세담배 약 30만갑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미군부대 담배판매 허가업체에서 받아온 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해왔다.

검찰은 진씨를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25회에 걸쳐 4억7070만원어치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 혐의로 기소했다. 총 2만9419보루이고, 갑으로 치면 29만4190갑이었다. 1심은 진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이 아니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면 안 된다’는 조항의 ‘담배’에 ‘면세 담배’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면세 담배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면세 담배를 담배로 해석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담배사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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