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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익표,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 폭력,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도 존재했다.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스마트폰이지만,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장애인에게는 큰 재정적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과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종환 에이블 뉴스 대표가 좌장을 맡고, 피해당사자 가족 안현정 씨의 모두발언 이후 손선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부장,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자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유튜브 ‘김상희 TV’를 통해서 동시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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