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③개인파생상품 거래세 4년째 국회서 낮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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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반발 거세..“대만만 거래세 부과”
상품 특성 감안해 양도차익 과세 바람직
  • 등록 2012-02-08 오전 9:00:51

    수정 2012-02-08 오전 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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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8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치권의 자본소득 과세논란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확대로 번지고 있다. 현재 파생상품엔 거래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먼저 부과한 뒤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에선 양도차익 과세만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에 없는 양도차익 과세를 파생상품 먼저 도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해 이익이 났을 경우엔 법인세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팔았을 경우엔 세금이 아예 없다. 심지어 파생상품을 보유하면서 이자나 배당소득(양도차익으로 간주)을 얻었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파생상품을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주식 등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지난해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2년 만에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개정안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올해부터 시행하되 처음 3년간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율(0.01%)의 10분의 1인 0.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지만 국회 통과는 실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역시 시장위축을 우려한 금융업계의 반발 때문. 실제로 대만은 1999년 주가지수 선물상품을 상장하면서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뺏겼다.   또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일종의 거래 계약에 불과하다며 ‘계약’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차라리 파생상품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 것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극히 드문 이유다. 파생상품 거래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양도차익만 과세하거나 거래세와 양도차익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주요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과세 현황

국가

유가증권

파생상품

거래세

자본이득세

거래세

자본이득세

우리나라

○

×

×

×

미국

×

○

×

○

일본

×

○

×

○

프랑스

×

○

×

○

스위스

○

×

×

×

네덜란드

×

×

×

×

대만

○

×

○

×

홍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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