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06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268조원은 민주통합당에서 이명박 정부가 감세만 하지 않았다면 5년간 100조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100조원’ 추계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추계방식을 꺼려왔다.
5일 재정부에 따르면 268조원은 새로운 복지정책이 생길 경우 5년간 추가 재정지출분에서 자연 지출증가분을 뺀 것이다.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아니더라도 매년 늘어난다.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는 매년 평균 5.8% 자연 증가한다. 다시 말해 268조원은 새로운 복지가 생겼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해 추정된 규모다.
이에 반해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설명할 때 5년간 각 연도의 세수가 전년보다 얼마큼 줄었는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된 세수감소 효과는 3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서 출발한 정부의 복지공약 분석에서 소요 예산 268조원은 새로운 정책이 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해 추정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큼 조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68조원이라는 규모의 돈을 추계했다면, 민주통합당의 ‘감세정책이 없었다면 100조원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꼴이어서, 이래저래 입맛대로 복지지출 추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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