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두 차례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와 사기 혐의로 함께 받았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해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알선죄를 뒤집어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9월에 추징금 43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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