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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개점 하루 전 롯데몰과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단체 간 사업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 일시정지’를 권고한 데 이어 개점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을 공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몰 군산점 자율조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군산에서 열린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이건우 롯데몰 군산점장과 중기부 관계자, 소상공인 협동조합·의류 협동조합·어패럴 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3개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롯데몰 군산점이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추가로 260억원을 부담하라는 협동조합 측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도출된다면 다행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롯데쇼핑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보다 한 단계 위인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롯데몰 군산점이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기부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조정심의회 최종 권고안 절차까지 진행된다면, 늦어도 이달까지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언제든 자율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사업조정은 종결된다. 합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과태료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군산 지역 3개 협동조합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개점을 3년 연기하거나 상생기금 조성에 2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게 핵심 요구 사항이다. 이같은 주장은 롯데몰 입점시 지역 전체 상권 매출이 약 47% 줄어들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45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 이후 개별 면담 및 8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롯데쇼핑 측에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상생기금 역시 이미 군산 지역 소상공인협회와 합의를 통해 조성한 바 있다.
롯데 측은 지난 2016년 지역 상인들과 상생합의를 바탕으로 2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증했다. 이 기금을 통해 100억원의 상생펀드가 조성됐고 군산 소상공인들이 2%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총 68억원 이상의 대출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최대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롯데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시민 편의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을 해야만 하고 소상공인 역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잘했거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최대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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