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지의 추락…개인파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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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든 개인…파산신청 늘었다]①
파산신청 12년만에 증가세로…창원·울산 20% 급증
조선·車 부진에 자영업 타격 여파
부산·수원지법서도 10% 내외 증가
  • 등록 2019-12-11 오전 6:00:00

    수정 2019-12-1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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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김범준 기자] 버티다 못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2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과 수원 등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에서 파산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더는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10일 이데일리가 ‘법원통계월보’의 개인 파산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파산 신청자 수는 총 3만79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194명) 늘어났다. 법원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개인 파산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감소 폭이 줄기 시작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급기야 올해 최초로 반등했다. 특히 경남 창원과 울산의 파산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가량 늘었고, 경기도 수원과 부산이 10%안팎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 파산 신청자는 지난 2006년 개인 파산과 회생 제도를 합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듬해인 2007년에 약 15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법 시행 초기에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 법원도 개인의 빚 탕감 신청을 너무 쉽게 받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파산 심사를 깐깐하게 다루면서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버텨보려 해도 파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앞으로 남은 두달간 파산 신청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연간 개인 파산 신청자 수는 12년 만에 반등한 4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한진해운, 성동조선 등 지역 경제의 기반이었던 큰 기업들이 무너진 후 관련 협력업체들도 최대한 버텨보려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연쇄적으로 쓰러졌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원이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억지로 빚을 갚는 것보다 파산을 택할 수 있도록 파산 신청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파산 신청자가 계속 늘면 지방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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