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카드 분사 승인‥하나SK·외환카드 연내 통합될 듯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 통합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사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 2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해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부분을 분할하고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지난 5월21일 예비인가를 받은 지 3개월 만.
◇최수현 금감원장 “KB금융 제재 다각적인 고민 후 결정”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결론 나는 등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징계 국면이 일단락 됐지만, 금감원은 내달 금융회사 임직원 120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예정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하나·신한은행과 외국계 은행,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계획. KB금융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두 달여 가까이 지체되면서 내달에 임시 제재심을 열어서라도 결론을 낼 계획.
◇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숨고르기‥통합 이사회 일정 잠정 연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을 위해 오는 28일 열기로 했던 통합 이사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함. 외환노조가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두 은행이 무작정 통합 작업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노조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통합 이사회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두 은행의 통합추진위원회 출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됨. 2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최근 그룹 이사진과 계열사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당분간 외환노조와의 추가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 하나금융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외환노조 앞으로 조기 통합과 관련해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3차례 전달했으나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지 못했음.
◇금감원, 금융범죄에 중징계 카드..추가범죄 차단효과 기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대응 원칙을 적용함. 만연하는 금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힘.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중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고 설명.
금융감독원은 28일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일본 금융청은 이날 도쿄지점에서 지난 2007년초부터 2012년말까지 발생한 53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관련, 도쿄·오사카 지점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 대출과 예금 등의 업무를 정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단, 9월 3일 이전 체결된 기존계약에 따른 재약정, 입출금 등은 제외됨. 일본 금융청은 또 일본지점의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에 관한 방치미과 본점과 지점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신 심사 및 통제시스템 전면 정비, 상호견제기능 강화 등을 지시.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에 9월 29일까지 이와 관련한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매분기마다 보고토록 함.
◇금융위, ING생명에 4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 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키로 확정함.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 및 과징금이 부과됨. 금감원 검사 결과,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배가량 많음.
◇신제윤 “주거·고용·복지정책 연계 서민금융상품 출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이르면 올해 내에 주거. 고용, 복지 정책상품과 연계한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신 위원장은 이날 천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민금융 간담회를 열고 “현재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 가능한 연계 상품들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연계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현재 국민임대주택 거주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고용부, 지자체 등의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소액 생활자금을 대출해 재기성공률을 높이는 상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미소금융 재원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올해 안으로 가능한 상품부터 내놓겠다”고 설명함.
◇신제윤 “보신주의 타파..기술금융으로 금융의 판 바꿔야”
◇신제윤 “3조원 규모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조성”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함. 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유망서비스산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금융이 창조경제의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함. 신 위원장은 “현재 제약·바이오·의료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조성 중인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에 정책금융공사가 최소 500억원 출자하기로 했다”며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및 방송통신,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함.
◇금융당국, 금융회사 직원 제재 90% 이상 감축키로
앞으로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이 폐지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별 혁신성을 평가해 평가 등급을 공개함.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힘.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행 대비 9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직원에 대한 제재로 금융사 직원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고,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리게 돼 대출이나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원제재는 34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금융당국·채권단, 내달 동부건설 워크아웃 추진
◇금융당국·채권단, 내달 동부건설 워크아웃 추진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내달 동부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건설에 대해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음.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최근 동부당진발전을 매각했지만 9월부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9월 중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동부건설은 9월에 500억원, 11월에 344억원 등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자체 보유자금만으로 막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짐.
◇세월호 참사 등 재난 보상 의무보험 나온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보상하는 의무보험이 출시됨. 아울러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재난 보험’과 전통시장 화재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이뤄짐. 금융위는 27일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이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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