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 불황에 자영업자 직격탄…벼랑끝 내몰린 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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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든 개인…파산신청 늘었다]②
지역경기 장기 부진의 파장
조선·자동차 협력사 줄줄이 도산에
부·울·경 상권 침체…가계 폐업 늘어
  • 등록 2019-12-11 오전 6:00:00

    수정 2019-12-1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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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김범준 기자] 울산에서 고깃집을 하는 정모(53)씨는 요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 일대 조선·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가게를 찾는 발길이 뚝 끊긴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했다. 정씨는 그동안 200㎡(약 60평) 면적의 1층 상가 월세 230만원을 내려고 카드빚 등 금융기관 대출까지 여러 차례 끌어다 썼다.

“막상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해도 권리금을 받기는커녕 새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남은 계약 기간에 얼마 되지도 않는 보증금까지 까먹을 판입니다.” 정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다 쌓인 빚을 앞으로 무슨 수로 갚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법원의 개인 파산 제도는 눈덩이 빚을 짊어진 과다 채무자가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다.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빚을 갚으면 채무를 감면해주는 개인 회생 제도와 달리, 개인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여겨 빚 갚을 책임을 전부 면제해 준다.

올해 이 같은 채무자 구제의 최후의 보루인 파산 신청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씨처럼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경남 창원·울산 파산 신청자 1년새 20% 급증…부산도 9% 늘어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10월 기준 파산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 창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작년 2394건에서 올해 2867건으로 1년 새 약 20% 급증했다. 개인 파산은 거주 중인 집이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해 지방법원 접수 건수가 해당 지역의 파산 신청자 수와 같다.

창원 다음으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 곳은 울산이다. 올해 955명이 몰려 작년(804명)보다 파산 신청자가 19.8% 늘었다. 이어 경기도 수원(11.1%), 부산(8.8%), 전주(8.5%), 인천(7.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주로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파산 신청자가 두드러지게 많아진 것이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을 먹여 살렸던 대형 조선소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등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며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으로까지 연쇄적으로 그 불황의 파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울산은 법인과 자영업자, 개인을 가리지 않고 2년쯤 전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업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동안 버티던 사람들도 끝내 손을 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생산 부진과 협력업체 도산, 제조업 일자리 감소, 내수 경기 및 상권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더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제조업 불황에 지역상권도 타격…“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상장 기업(12월 결산법인)의 올해 1~9월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급감했다. 여전히 이 지역 기업들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타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최근 5년간 부·울·경 지역 내 자영업자 수 감소율이 전국 평균(1.1%)의 3배가 넘는 3.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역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한 여파다. 특히 울산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울산 지역 자영업자 10명 중 1명가량이 작년에 가게 문을 닫았다.

현장에서는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10월 창원지방법원의 파산 신청 건수(2867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당시(2736건)보다도 더 많다. 울산법원에도 2010년과 비슷한 규모로 빚 탕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울산과 창원의 경우는 파산 대신 개인 회생을 신청한 숫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1%, 11.1%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3.8%)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울산 지역에 근무했다는 한 은행 임원은 “대형 조선소 출퇴근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아무런 표정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활기가 사라진 분위기”라며 “지역 전반이 죽어 있는 가운데 서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기 위한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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