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원제 골프장` 내년부터 개소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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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
제주도·기업도시내 골프장 稅감면은 연장
  • 등록 2010-11-30 오전 8:33:25

    수정 2010-11-30 오후 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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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면제가 올해말로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일몰시기를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2년간 연장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지방경제 활성화와 골프대중화를 이유로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방 대중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전, 정책 취지와 무관하게 지방 대중 골프장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제주도 및 태안, 무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은 정부안대로 일몰시기를 2012년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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