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자산'으로 지정..건축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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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25 오전 11:01:39

    수정 2014-12-25 오전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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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6월부터 한옥을 건축 자산으로 등록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한옥은 증·개축 등을 할 때 건폐율, 조경 면적, 주차장 기준 등 건축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자산 등록은 한옥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 건축 규정 완화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요청 사항 등을 담은 특례 적용 계획서를 제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한옥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이 모여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한옥 처마선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게 하는 등 한옥 특성을 감안해 건축법 등에 일부 기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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