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에게 55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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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04 오전 8:45:39

    수정 2015-08-04 오전 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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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서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며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을 청탁한 점에서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임당한 A씨는 김씨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친절히 부탁한다”는 말은 했지만 사건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받은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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