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며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임당한 A씨는 김씨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친절히 부탁한다”는 말은 했지만 사건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받은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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