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後 법카 사용 변화…유흥업소 줄고 골프장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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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0-01 오전 10:29:13

    수정 2020-10-01 오전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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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법인카드 사용액은 유흥업소에서 계속 감소하는 반면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화 변화와 ‘김영란법’ 시행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잠정치)으로 5년 만에 약 44% 줄었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은 2010년 9963억원에서 지난해 4524억원으로 55% 급감했다.

2010년 골프장 이용액은 9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약 15%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고 작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약 35% 불어났다. 이는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가량 더 많았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9월)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 접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접대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원이었지만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원으로 약 24%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원으로 감소세가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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