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는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되고 렌터카 회사의 가맹점 모집이 허용된다. 자본금이 없이도 여행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2009년, 2010년에 걸쳐 독점, 서비스 및 공기업 분야의 46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이번엔 보건·의료, 문화·관광 분야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개인이나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신요양시설은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해 전국에 59개소 밖에 없다. 자격요건을 확대하면 정신요양시설이 늘어나 1개(입소자 200명 기준) 설치될 때마다 최소 30명의 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KT금호렌탈 등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단 기존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가맹점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학교나 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만 임차토록 했으나 민간재산도 임차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등에 권리를 전부 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 권리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박카스, 까스명수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판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미 발표, 지난달 하순부터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시켜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규제는 유망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각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