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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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발표
렌터카 회사도 가맹점 모집 허용
치과기공소,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 등록 2011-08-19 오전 9:00:00

    수정 2011-08-19 오후 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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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이르면 10월부터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어 경쟁이 낮아 요양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는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되고 렌터카 회사의 가맹점 모집이 허용된다. 자본금이 없이도 여행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2009년, 2010년에 걸쳐 독점, 서비스 및 공기업 분야의 46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이번엔 보건·의료, 문화·관광 분야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개인이나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신요양시설은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해 전국에 59개소 밖에 없다. 자격요건을 확대하면 정신요양시설이 늘어나 1개(입소자 200명 기준) 설치될 때마다 최소 30명의 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치아의 교정 장치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키로 했다. 치과기공소의 치과의사 지정제로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2만6000명 중 58%(1만5000명)만이 기공업무에 종사한다.

KT금호렌탈 등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단 기존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 가맹점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학교나 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만 임차토록 했으나 민간재산도 임차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등에 권리를 전부 신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 권리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시설의 면적기준 및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여행업을 하려면 3000만원~2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지만 2014년부턴 시장여건을 고려해 무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이 완화(30㎡→20㎡이상)되고 응급환자 이송업의 기준(특수구급차5대, 인력 4.8명→3대, 2명)도 완화된다. 체육도장(전용면적 66㎡ 이상), 당구장(3대 이상) 등의 시설기준은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날 박카스, 까스명수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판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미 발표, 지난달 하순부터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시켜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규제는 유망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각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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