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은행권 개혁 가속도"..日부양책엔 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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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본 英장관 "부실은행 처리-납세자 보호 체제구축"
"재정 긴축-부양엔 이견없어"..日정책에도 비판없어
  • 등록 2013-05-11 오후 9:50:41

    수정 2013-05-11 오후 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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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은행권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책은 과도한 정부부채를 줄이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반면 일본의 엔화 절하정책은 또다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64킬로미터쯤 떨어진 에일스베리에서 이틀간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오스본 장관은 “G7 장관들은 우리들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국내 문제만을 목표로 삼지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올초에 있었던 환율관련 합의는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회의에서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이나 엔화 약세에 대해 비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G7 장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지속되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은행권 개혁 문제를 논의의 초점으로 삼았다고 오스본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은행에도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우리의 과업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했다”고 전하며 “부실은행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것도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재정긴축 기조 고수를 완화할 뜻을 미리 밝힌 가운데 오스본 장관은 “재정긴축과 성장부양 조치를 두고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우리 모두는 중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 기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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