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후 대만에 첫 무기판매 승인…中반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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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레이더 부품 등 7개 품목 1.6兆 규모
美국무부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엔 변함 없다"
  • 등록 2017-06-30 오전 6:54:30

    수정 2017-06-30 오전 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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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다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14억2000만달러(원화 약 1조6240억원) 규모의 이번 무기 판매 계획 승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신매매 최악 국가 지정에 이어 대북 압박을 위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7종류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고 이를 의회에도 공식 통보했다”며 “판매 규모는 14억2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을 포함해 대(對) 레이더 미사일, 고속대방사추적유도탄,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30일 이내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거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15년 1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8억3000만달러 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이후 근 1년 반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노어트 대변인은 “이는 대만이 자국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데 대해 미국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다만 미국이 오랫동안 존중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북한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아·태 지역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협력을 구하면서도 대중 압박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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