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사건은 1심 선고 후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항소할 수 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유가족 측은 지난 12일 1심 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항소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검찰도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항소하게 되면 세 모녀 살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김태현은 피해자 A씨 여동생과 어머니 등 가족들 살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으며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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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형 주장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법원으로선 형별의 엄격성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유족들은 “3명 죽여도 무기징역이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유가족 측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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