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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취임한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통해 ‘구글·메타가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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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티타임에서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검토하는 구글·메타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고려와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 논의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지금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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