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尹정부에 불복소송 검토…오늘 국감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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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 구글·메타 증인 출석
구글·메타, 韓 개인정보 불법수집·활용 1000억 과징금
90일 이내 시정조치 없이 국감 뒤 불복소송 나설 전망
  • 등록 2022-10-14 오전 8:44:59

    수정 2022-10-14 오전 8: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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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인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소송을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구글·메타)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7일 취임한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통해 ‘구글·메타가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윤영덕·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훈 대표에게 구글의 타사 행태정보 부정수집과 활용,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진아 대표에게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시장 불공정행위, 타사 행태정보 수집·활용,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위원장은 티타임에서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검토하는 구글·메타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고려와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 논의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지금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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