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안을 수정해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기준이 ‘해당기업 전체매출 10% 이하’에서 ‘해당사업장 전체매출 5% 이하’로 완화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의 역할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인데 (이번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체매출의 10% 이하 과징금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가 되면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업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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