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오전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삼성바이로직스 조치 사전 통지서 통보 관련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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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 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보했음.”
지난 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출입 기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된 문자 메시지다. ‘조치 사전 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하지만 삼바 감리 결과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금감원은 원장 사퇴라는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통지 사실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일각에선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김기식 전 원장까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감원 스스로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 벌어진 참사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금감원의 조치 사전 통지 공개를 놓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경우 전례 없이 사전 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금감원이 섣부른 결정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냈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생긴 만큼 앞으로 금감원이 사전 통지를 공개해도 되는지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도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바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금감원 잠정 결론 역시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 검찰’인 금감원의 판단에 경제 정책 선임 부처 수장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리위와 증선위 등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삼바 감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통상적인 감독 관리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경제 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금감원의 결정이 경솔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