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에 맞춰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 및 절차가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노사정이 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데 대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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