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21개국 정상들은 9일 오는 2015년까지 관세율을 5% 이하로 낮추는 54개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했다.
이 리스트는 APEC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문의 세번째 부속문서로 채택됐다.
이번에 합의된 리스트에는 태양열 히터, 태양 전지, 풍력 터빈,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수출 전략 품목 9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략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이며, 이미 5% 이하인 품목이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오는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키로 했다.
이번 환경상품 자유화 리스트 합의에 따라 APEC 차원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 수산물, 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지난 2011년 환경상품 자유화를 제안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양측의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10년째 진전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의 환경상품 관세 인하 협상 진전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상품 교역 활성화와 기술 이전을 촉진해 녹색성장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APEC이 역내 무역자유화 역량을 강화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달성하게 된다면 세계 무역 자유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54개 환경상품이 선정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문에서 “어려운 세계 경제 하에서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확뵤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자”고 결의하고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 통합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혁신적 성장 촉진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비한 APEC 차원의 공동 식량기금 창설 방안도 제안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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