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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일 펴낸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규모 세제개혁을 통해 세금을 감면하고 재정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영구 감세하고 개인소득세를 인하하거나, 올해 및 내년(2019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달러 1530억달러 증액하는 식이다.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다.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경기과열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다가 연방준비제도(Fed)가 돈줄을 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 정부의 채무부담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시행할 경우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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