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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보호 관련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특허청·공정위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타부처와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객관성과 합리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산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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