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직금 청구 집단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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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험인협회 "근로자성 업무 인정해 달라"
  • 등록 2013-05-01 오전 11:59:56

    수정 2013-05-01 오전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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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 설계사들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청구 집단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보험인협회는 1일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지만, 보험 설계사라는 신분 탓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보험사나 법인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들을 모집해 노동부에 집단으로 진정서 제출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씨가 보험설계사 신분이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 모집인 육성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나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보험설계사에게 신입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등 정규직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고 있다”며 “퇴직금도 없는 등 고용 불안과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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