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3자 청구제 시행 어려워"-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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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3-10 오전 8:06:45

    수정 2015-03-10 오전 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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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동부증권은 10일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도입 추진 대해 보험사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제도는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어 보험사에 호재”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고, 현재로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 보험금을 환자가 청구하지 않고, 치료를 담당한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었던 ‘비급여’ 항목 의료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실손보험 가입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 건강보험 대상인 의료행위의 적정수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대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뿐, 기대를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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