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協 “상가임대차법 개정 환영…상권내몰림 방지 추가 방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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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9 오전 8:41:43

    수정 2018-01-29 오전 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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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월26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3일 국무회의 의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서울지역 환산보증금을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이하로 증액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9% 이하에서 5% 이하로 내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3년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협의회 측은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법률의 미비 때문”이라며 “많은 지방정부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법률의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제도상 지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서민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의 46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공동 대응을 위해 2016년 6월 조직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상생 협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동구에서 추진한 결과 임대료 인상률이 17.6%에서 3.7%로 대폭 낮아졌다”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의 제·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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