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채택 임박…"北 민생관련 예외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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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한산 석탄수출 규제 수준 '절충점' 찾아
다음주 중에 신규 결의안 채택 전망…"바로 정부 독자제재 발표"
  • 등록 2016-11-19 오전 10:26:54

    수정 2016-11-19 오전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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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다음 주 중에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안보리에서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핵심 조항인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를 놓고 미중간 입장 차가 커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앞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역시 도출에 진통을 겪으며 역대 최장인 56일이 걸렸으나, 이번 신규 결의는 70일은 넘겼다.

이미 2270호 결의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를 총동원한 만큼 남아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한미간에는 기존 2270호 결의의 ‘허점(Loophole)’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주목하고 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다. 2270호는 북한산 석탄과 광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명시했지만,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민생 예외조항을 축소·폐기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북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규모는 약 7억6000만달러로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40% 수준이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다.

석탄 수출 통제와 관련 미중간 오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결의안 채택 모멘텀(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으나, 최근 양측이 민생 목적의 수출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재 절충점을 찾으면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가 다음 주 중에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미중간에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최근 열린 ‘한반도경제포럼’에 기조연설을 통해 “곧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기존 유엔안보리 2270호 제재의 허점인 민생관련 예외사항이 보완될 것이며, 안보리 결의 발표 이후 바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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