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공제회, 공공적인 감독·감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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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8 오후 2:27:11

    수정 2013-12-08 오후 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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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제회가 부실화되면 정부 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공공적 감독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여 개의 공제회는 여유자산 규모 면에서 연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공제회로서 한국교직원과 군인공제회가 있는데 2012년 말 현재 조합원 숫자가 각각 112만명, 17만명에 이른다. 자금운용 규모도 20조 7000억원, 8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자금운용 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공제회는 12개나 된다.

하지만 자산운용 현황은 글로벌 모범 규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공제회는 장기저축과 보증, 보험 등 금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처럼 중장기적인 부채와 지불준비금 규모 구조에 대한 정확한 추정,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차원의 중장기적 자산운용 정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제회가 이를 파악하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병덕 연구위원은 “일부 공제회는 준비금을 추정하고 있지만, 5년 내외의 단기 준비금을 산출하는 정도”라며 “결국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부채 따로, 자산 따로 행태의 자산운용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 구조 측면에서도 금융환경보다 적정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또는 지급률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위험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장기 자산운용 전망에 연동해 보장수익률 또는 지급률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산운용의 계획집행평가 3단계가 적절히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며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독립적인 위험 관리와 사후적 성과평가 기능이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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