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공부문 제한경쟁 입찰제...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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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02 오전 9:24:49

    수정 2017-10-02 오전 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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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기업을 견제해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위해 도입된 공공부문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허위증명이나 자사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으로 대신 납품하다 적발한 건수가 모두 4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격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협동조합에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할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들이 허위증명등으로 자사 이익을 도모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대표로 재직중인 R사는 대기업 브랜드를 허위로 부착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자사 생산제품인양 납품하다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겸임하던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2013년 군부대 식품 납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배우자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참가시키다 적발됐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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