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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만 10년째 인사 또 재선임
전자공시시스템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011170)은 신동빈 이사가 2016년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사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감사위원(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한다. 현대차(005380)도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불법 출연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이동규 김앤장 고문, 이병국 이촌세무법인 회장을 재선임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들에 대해 “불법 출연 등이 밝혀진 후에도 관련해 책임 추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위원으로서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대리 등의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 인사를 사외이사로 앉히려는 움직임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김진영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창의센터장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한다. 김 센터장은 작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문용역 계약을 맺었던 인물이라 이해상충이 우려된단 지적이 나온다. LS산전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 이종호 고문을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3년간 LS산전과 네 건의 컨설팅 용역을 수행해 독립성이 결여된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독립성 우려에도 주총은 무사통과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임무 방관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주총에선 무사 통과되는 일이 다반사다. 기아차(000270)와 현대모비스(012330)는 미르재단 불법 출연에 대해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사위원인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유지수 국민대 총장을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포스코대우(047050)는 모회사 포스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총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외부감사인들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못했단 이유로 구속됐지만 이사회 일원인 사외이사들은 잘 모른단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 입장에선 회사 경영 사정을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책임을 지지 않을 비책이라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장사가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때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맡게 되는 사람들도 안 맞는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주총도 일종의 선거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충분한지를 공시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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