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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800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총 4조 1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체납자수는 391명 감소한 반면, 체납액은 3395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체납자 수와 규모가 각각 △서울 1179명, 1조 1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036명, 9912억원 △인천이 786명, 4821억원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체납액은 7893억원에서 1조 67억원으로 5년새 2174억원 늘었고, 체납자 역시 2511명에서 26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1인당 체납액은 2013년 3억 1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늘었다. 지역별 체납자 수는 서울(1339명), 경기(530명), 인천(167명) 순이었지만, 체납액 규모로는 서울(3757억원), 인천(2867억원), 경기(1610억원) 순이었다. 인천의 경우 1명이 17억원 이상 체납한 꼴이다. 2017년 전체 체납자 수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2.6%이고, 체납액 규모도 전체의 25% 가량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61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09명 증가했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316명 감소했고, 체납액 규모도 2337억원 정도로 2016년에 비해 약 136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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