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연예인 ‘빚투’ 증여세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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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12-01 오전 10:20:58

    수정 2018-12-01 오전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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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 가족의 채무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있다. 능력이 안 되는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은 어쩌면 칭찬을 받을 일이다. 이러한 ‘빚투’로 인한 이슈도 문제지만, 채무를 갚아준 것은 우리나라의 세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까.

가족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정서상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가족끼리 이익을 주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못내는 경우 연대 납세의무도 있다. 이런 경우에 세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채무의 변제는 증여에 해당한다.

동거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금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님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이익의 증여나 채무의 변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가족 간에 증여세 문제 없이 줄 수 있는 가액은 10년 간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다음의 금액을 넘어서는 채무의 변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둘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수 없으면 연대 납세의무가 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못 내는 경우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를 한사람에게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셋째,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인경우를 생각해 보자.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세금을 꼭 내야 하나.

이와 같은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상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바로 상속증여세법4조의 2 ④항이다. 채무 변제 등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세법의 이러한 규정으로 증여세를 항상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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