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배제로 공정위 과징금 받은 네이버..부동산 건전화 노력 인정해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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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경쟁 제한으로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
네이버 "허위매물정보에는 혁신 노력있다"..행정소송시사
노력 인정해도 모든 매물정보 제공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 등록 2020-09-06 오후 12:00:00

    수정 2020-09-06 오후 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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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제공 시장진입을 배제했고 △부동산114 등 네이버와 제휴한 콘텐츠 기업들(CP)의 거래 조건을 강제해 제3자(카카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네이버는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한 매물정보는 자사 노력이 포함된 확인매물정보(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특허2건을 보유한 허위매물근절 정보)이기에 위법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보는 반면, 네이버는 ‘혁신 노력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만들고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일반 매물정보(검증 전 정보)까지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억울하다”는 네이버..행정소송 제기할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6일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카카오)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3자 제공금지 정보는 2009년 네이버가 수십 억원의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여 만든 확인매물정보(허위매물근절정보)로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정착시켰다”며 “카카오가 네이버 CP들과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네이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구축한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경쟁사 이슈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네이버의 카카오 무임 승차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카카오 만난 뒤 계약서 바꿔?..모든 매물정보 제공금지는 문제


네이버는 크게 세 번 부동산정보제공업체(CP)와의 계약서 조항을 바꿨다. △2015년 5월 확인매물정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고 △2016년 5월 CP가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패널티 조항을 추가했으며 △2017년 5월에는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2017년 5월 계약서 개정이 이슈다. 확인매물정보를 못 주게 한 것은 특허 등 네이버의 노력을 인정해도, CP가 KISO의 매물검증센터를 통과하기 전 매물정보까지 카카오에 주지 못하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5월은 카카오(다음)관계자가 네이버 임원을 만나 원하는 것은 확인매물정보가 아니라 ‘매물정보’라고 밝힌 2017년 4월의 한 달 뒤 벌어진 일이라, 당시 네이버에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었을까 하는 의심을 낳는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너무 무제한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로 봐서 3개월을 제한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말하는 로데이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정보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114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시의성이 중요한 부동산 매물정보는 3개월 경과 이후 가치가 현격하게 감소한다”며 네이버 주장을 배척했다. KISO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는 안 줘도 되지만, 확인매물정보의 로데이터나 KISO를 거치면서 탈락한 정보 등은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계 관계자도 “허위매물정보 근절을 위한 네이버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일반 매물정보까지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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