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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 관계자가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한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행 중인 보조 사업에 대해선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들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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